獨佛정상, 유럽 '新경제정부' 창설제안

가디언 보도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에서 유럽의 새로운 ‘경제정부’ 창설이 공식 제안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 보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을 제안했다.

신문은 이 위원회를 단일 지도자가 이끄는 진정한 의미의 유럽의 첫 경제정부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이 위원회 의장으로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제안했으며 유로존 17개 국가에 2012년 중반까지 균형예산을 헌법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은 일단 이번 제안에 대해 소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영국 재무부 관계자는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앞으로의 전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로화가 아닌 파운드화를 고수하는 영국에서는 유로존을 아우르는 단일 경제정부의 출범에 대해 정치권력이 비대해진다는 비판론자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