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업체 흑자부도 몰고 온 부동산 규제

전북의 중견 주택건설업체 ㈜신일의 부도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한눈에 보여준다. 시공능력 순위 57위의 신일은 부채비율 147%, 지난해 매출액 4,300억원에 순이익 180억원 등 2년 연속 흑자를 낸 건실한 주택업체다.

그러나 지방 주택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대구와 천안 등지의 아파트 분양 실패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급기야 부도를 맞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한승건설이 부도를 냈다. 이 회사 역시 지난해 2,160억원 매출에 85억원의 순익을 낸 흑자 회사였다. 잘 나가던 주택업체가 흑자도산을 할 만큼 지방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얼어 붙은 것이다.

두 업체의 흑자도산으로 지방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도미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3~4개 업체가 곧 쓰러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지방사업 비중이 높은 주택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신규 대출 중단과 기존 대출금 회수 등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잇따른 부동산안정대책으로 지방 건설경기 호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쇄부도의 현실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기업 도산은 시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 책임은 경영을 잘못한 기업에 있다. 또 지금 주택업계의 위기는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무리한 사업추진 등에서 초래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역과 부동산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 탓이 더 크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가라앉은 지 오래다. 그래도 투기지역 지정, 청약자격, 대출 등의 규제는 수도권이나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 해도 멀쩡한 업체가 도산할 정도로 숨통을 막아서는 곤란하다. 수도권은 그대로 두되 지방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 완화 등 정책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주택건설 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아울러 부도회사의 사업을 승계할 시공업체의 조속한 선정 등으로 아파트 분양자의 입주지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