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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해 또다시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에 대해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수의 법안이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중점 처리 법안 중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고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해줘 1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두 법안은 법안소위를 마쳐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담배에 경고그림 삽입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지만 법안소위와 상임위·법사위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의 경우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과 같이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 다만 대금지급 이외의 다른 거래에도 중견기업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금융위설치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의료법·크루즈법·마리나법 등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금융위설치법과 관련,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새누리당과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기구 설립을 제안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야당은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기구에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야당은 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원천적으로 삭제해야 법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관광진흥법은 관광호텔사업자만을 위한 특혜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야당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민간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공항 등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담배 가격을 물가에 연동시키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서민부담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야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크루즈법·마리나법 등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지도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산재보상법의 경우 야당은 찬성 입장인 반면 여당이 보험사의 입장을 반영해 보험설계사를 제외하자고 요구하면서 법사위 법안소위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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