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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더 저렴한 임대아파트' 아이디어 전국으로 확산될 듯

국가정책委 워크숍서 사례발표

경남도가 무주택 임차인을 위해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이 전국으로 전파된다.

경남도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4일부터 이틀간 전북 부안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하는 '2015 시·도 건축 및 도시 관련 공무원 워크숍'에서 도의 우수 시책인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은 경남도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분양가격 산정 시 일률적으로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오던 기존의 방식을 취득세 과세정보를 활용해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원천 차단하고 임차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 및 지자체간 다양한 건축·도시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 및 전국 시·도의 건축·도시 관련 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2008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기구이며 '시·도 건축 및 도시 관련 공무원 워크숍'은 2011년도부터 열려 올해 3회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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