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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법인세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성장 전략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통화·재정 정책을 활용했던 지금까지의 경기 부양책에 이은 아베노믹스의 이른바 '세 번째 화살'이 공개된 것인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미지근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 재부흥 전략'을 발표하면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수년 내 법인세율 20%대로 인하(현행 35.64%) △여성·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의료 및 바이오기술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현 영세 위주 농업의 대규모화·상업화 추진 등이 담겨 있으며 이는 앞서 공개된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은 앞선 초안에 비해 새로운 게 없고 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세 번째 화살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으로 현 0.5%인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0.2~1.5%포인트 상승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는 "일본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 보고 싶었던 것은 구체적인 살이 붙은 진전된 내용이었다"며 "발표된 방안을 놓고 박수를 치는 투자자들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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