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중용도 물품' 對中수출규제 완화추진

미국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물품의 대중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020억달러(약 190조8,294억원)에 이르는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미국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데이비드 매코믹 산업ㆍ보안 담당 차관보는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규제는 중국의 군사력 억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날로 늘어가는 무역적자 때문에 더 이상 안보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코믹 차관보는 이와 관련, “조만간 두 건의 규제 완화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현재 이중용도로 규정한 수출 민감품목은 2,500개이며, 이중 46개 정도가 규제 완화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부터 항공기부품ㆍ컴퓨터칩ㆍ공작기계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ㆍ안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