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눈덩이

공무원연금 수급자 1명당 연금보험료를 내는 현직 공무원 수가 지난 1988년 43명, 1998년 10명, 2004년 5명에서 올해 4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낸 것에 비해 너무 많이 타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공무원연금(퇴직+유족) 수급자는 26만4,245명으로 현직 공무원 102만9,836명의 25.7%나 됐다. 현직 공무원 수 대비 공무원연금 수급자 비율인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1988년 2.3%에서 1999년 14.0%, 2004년 20.1%로 각각 10%, 20%대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24.7%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보험료를 내는 현직 공무원 수에 비해 연금수급자 증가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8년 76만7,123명이던 공무원 수가 올 6월 102만9,836명으로 34.2% 늘어나는 동안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3.8배(1만7,923→26만4,594명)나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처럼 보험료와 기금 운영수익으로 연금을 준다면 1998년에는 10명(부양률 9.3%)이, 2004년에는 5명이, 올해에는 4명이 수급자 1명을 부양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전액 보전해주고 있어 그 부담은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003년 548억원에서 2005년 6,096억원, 지난해 9,892억원, 올해 2조500억원(예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편 퇴직자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은 1988년 38.2%에서 1998년 46.7%, 2003년 87.9%, 올 6월 93.9%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