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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임용 '외고 전성시대'

10위권 고교의 절반… 대원·한영·명덕 順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들을 출신 고교별로 분석한 결과 대원외고와 한영외고ㆍ명덕외고 등 외국어고등학교가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2013년 임용된 판사 1,959명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이 97명(4.95%)으로 가장 많았다.

한영외고는 46명(2.35%), 명덕외고는 42명(2.14%)의 판사를 배출했다.

이어 학성고(27명), 검정고시(26명), 대일외고(24명) 순이었다. 이화여자외고(18명)도 8위에 올라 판사 배출 10위권 고교의 절반이 외고로 집계됐다.

반면 과거에 가장 많은 법조인을 배출했던 경기고는 10년간 11명(0.56%), 경북고는 10명(0.51%)의 판사를 배출해 각각 15위와 22위에 그쳤다.

서울고(17명), 순천고(17명), 휘문고(13명), 광주제일고(11명) 등 전통의 명문고들도 두자릿수의 법관 임용자를 배출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법관 임용자 수가 확연히 줄었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047명(53.45%)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고려대가 347명(17.71%), 연세대가 154명(7.86%)으로 집계돼 10명 중 8명이 '스카이(SKY)' 출신인 것으로 분류됐다.

2013년도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자 100명을 출신 학부별로 살펴봐도 서울대가 45명, 고려대가 13명, 연세대가 10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로는 성균관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 5명, 경북대ㆍ충남대ㆍ한양대 4명, 연세대ㆍ영남대ㆍ전남대 3명 등으로 집계돼 스카이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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