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재무장관회의, 금융거래세 도입 결국 불발

유럽연합(EU) 27개국 경제ㆍ재무장관들이 금융거래세(FTT) 도입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으나 당초 예상대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9일 독일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적극 추진 세력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비(非)유로존 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FTT도입이 불발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회의는 그리스 구제금융 건을 결론지었으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 확충 방안은 합의하지 못한 채 12월 특별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으나 이번엔 EU 집행위원회가 각료 회의에 정식으로 내놓은 실행 방안을 놓고 처음으로 본격 논의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제안 설명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우선 초단타매매 등 금융시장의 불안과 투기를 증폭시키는 행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또 “유로존 재정ㆍ금융위기에 큰 책임이 있고 시민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계와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시장에 큰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연간 570억 유로의 자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비중이 큰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 도입 취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 역시 규제이며 유럽만 먼저 도입할 경우 금융업체들이 미국이나 홍콩 등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EU회원국 간 찬반 대립이 너무 뚜렷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