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을 유인, 착취한 이른바 '거마 대학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단계 혐의 업체 20여곳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첫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합숙생활을 강요당하고 불법 다단계영업을 하도록 피해를 본 '거마 대학생' 사례같이 대학생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악덕 다단계 혐의 업체 20여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중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조사 범위를 변종 다단계ㆍ방문판매 분야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피해 사례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서민의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금융과 온라인 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개선한다. 상반기 중 인터넷TV(IPTV)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고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대출ㆍ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금융거래약관 등을 중점 심사한다. 또 유학수속ㆍ어학연수 절차대행(6월), 온라인게임(9월), 노인요양시설(12월)의 표준약관도 제ㆍ개정한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 분야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하고 최근 급성장한 커피전문점 등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정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완화 기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충해나가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도 높인다. 골목 슈퍼 1만곳을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육성하고 창업ㆍ경영 노하우 교육 대상을 1만7,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ㆍ정차 허용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이용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