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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대치국면으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총 309조여원 규모에 달하는 새해 예산 심사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예산에 대해 통제권이 있는 국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부실하게 심사하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한나라당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독 강행을 시도한 반면 민주당은 회의장에서 대포폰 의혹을 비롯한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담은 피켓시위를 벌였다. 야 5당은 또 검찰비리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은 "삐걱거리는 예산국회가 곧 순항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펴 이르면 다음주 중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는 한편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예결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정부를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대포폰과 민간사찰, 공문서 훼손 등을 따진 뒤 예산심의를 진행하자며 강하게 반발해 예결위 회의장은 하루 종일 고성이 오가고 일부 여야 의원 간 가벼운 몸싸움도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17~18일 이틀간의 예결위 공전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날 김영우ㆍ정해걸ㆍ강명순ㆍ여상규ㆍ신상진ㆍ박상은ㆍ이종구 의원 등이 잇따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산심사 개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서민을 얘기하는데 정작 서민예산 심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영택ㆍ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의 불법사찰과 대포폰 의혹, 청목회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전 의원은 "민간인과 야당 대표,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민주주의 유린, 국민탄압, 국회무력화 행위"라며 "예산심의가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천지가 개벽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측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의 정책질의가 시작되자 10명 이상이 단상 위로 피켓을 들고 올라가 "조금만 참아달라(이찬열 의원)" "날치기로 진행하는 것이 어디 있나(서갑원 민주당 예결위 간사)" "오늘은 산회해달라(조영택 의원)"며 시위를 벌였고 여당 측은 "뭐 하는 짓이야(이종혁 의원)""그만 좀 하라(정해걸 의원)"고 고함을 질러 개회와 정회사태가 반복됐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포폰 의혹 등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나 당내 일부의 재수사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이종구 예결위 여당 간사에게 정책질의를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ㆍ의결은 정해진 법정기한 내에 스케줄대로 하겠다. 예산 문제와 다른 여러 현안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내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한편 4대강 예산에 관해서도 "지난해에도 4,500억원이나 삭감했다"며 야당과의 타협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이날 야5당과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전날에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국조 촉구 집회를 여는 등 여권 압박을 강화했다. 전날 '100시간 농성'에 들어간 손학규 대표는 이날 침묵을 이어가며 청와대에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꼬인 것을 풀어가는 것이 정치이며 다소 시간이 걸릴 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22일에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23~26일 부별심사, 29~30일, 12월1일 계수조정 소위 심사를 한 뒤 법정시한 내 예산을 처리할 방침이나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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