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29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갖는 역사적 의미

29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에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는 시기적으로 천안함 사태로 3국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의 3국 정상회의는 만남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앞으로 10년간 3국 간 협력 로드맵인 '비전 2020'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비전 2020에는 3국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동북아 3국의 협력관계가 한 차원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공조를 비롯해 정치ㆍ경제ㆍ문화ㆍ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역내 협력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개국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2011년 한국에 상설기구인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3국이 참여하는 다자기구 성격을 띠는 사무국은 3국의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 등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50여개 정부 간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협력체제 구축의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

한ㆍ중ㆍ일 3국은 협력증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경제 분야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로 빚어진 천안함 사태는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확대 다변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3국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무력도발을 하면 동북아 안정은 물론 3국 협력체제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단호한 공동대응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리고 역내 경제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가령 남유럽 재정위기로 필요성이 제기된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FTA의 조기실현 방안도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 동북아의 안정과 역내번영을 위한 초석을 놓는 정상회의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