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역세권에 독신·고령자용 60㎡ 이하주택 공급

서울 도심 역세권에 독신자나 고령자ㆍ신혼부부를 위한 60㎡ 이하 소형 주택이 연간 2만가구씩 공급될 전망이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도심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독신자ㆍ고령자ㆍ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40~60㎡ 규모의 소형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역세권 일대 국공유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이 단독으로 참가하거나 민관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연 1만~2만가구를 건설하는 형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과 맥을 같이 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법을 개정, 민관합작투자회사 설립 활성화와 소형 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역세권 일대 국공유지와 뉴타운 개발사업을 특별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되 개발이익은 소형 주택 의무공급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이 같은 1~2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대책은 급속한 고령화와 독신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는 느는 데 반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민간건설업체가 수익성 낮은 소형 주택 공급을 기피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329만8,000가구(20.3%)와 369만2,000가구(22.5%)로 전체 1,641만7,000가구의 42.8%로 급증했으나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은 14만6,940가구로 전국 주택공급 실적(55만6,000가구)의 26.4%에 그쳤다. 국토연구원은 1~2가구 비율이 오는 2010년 43.4%, 2020년 47.2%, 2030년 51.9%로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