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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인 이슈] ECB-유로존, 그리스 디폴트 해법 싸고 또 충돌

ECB 채무재조정안 반대 불구 회원국은 강행 태세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로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유로존이 또다시 분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독일과 프랑스 등 구제금융 공여국가들과 그리스 등 구제금융 수혜국들의 감정의 골이 깊게 파였는데 이번에는 그리스 디폴트 위기의 해법을 두고 유럽중앙은행(ECB)와 회원국 정부들이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CB와 유로존 회원국들은 그리스 문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서 심각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해결책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CB는 유로존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유로 현재 논의되는 채무재조정 방안을 반대하지만 회원국들은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이를 강행할 태세이다. ECB는 그리스가 미약한 수준의 채무재조정을 단행하더라도 현재 불안감이 증폭된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이 일 것이라며 일단은 2차 구제금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CB 집행위원회 이사인 크리스티앙 노이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그리스가 채무재조정을 하면 ECB는 그리스 국채를 담보로 잡지 못해 은행권에 대한 대출지원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CB는 특히 그리스 채무재조정으로 시장이 동요하면 현재 금융권이 매우 취약한 아일랜드 등으로 새로운 불똥이 튈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WSJ은 전했다. 무디스는 24일 "그리스 채무재조정 결과는 현재 상황을 벗어나려는 다른 재정위기 국가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독일 등 유로존 핵심국가들은 충격이 상당하더라도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언론을 통해 그리스 채무재조정 방안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프랑스 등도 가세한 상황이다. WSJ은 "유럽인들이 지난해와는 달리 올 들어 구제금융에 반감을 갖는 쪽으로 돌아섰다"전했다.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정부와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정권은 지금처럼'퍼주기'식의 구제금융 반복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그리스 위기 대응책을 빨리 내려야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진단하지만 현재로선 양측의 이견이 팽팽해 해결책 도출이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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