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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빚살림 끝내자"

재정건전 결실 작년 2,400억 상환

채무 50% 감축목표 1년 단축키로

경남도가 2017년말까지로 계획했던 채무 50% 감축목표를 1년 앞당긴 2016년말로 조정했다. 지난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건전재정 운용 결과 세입면에서 탈루·은닉세원(132억원)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140억원) 등의 발굴로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의 1,500억원보다 900억원 늘어난 2,400억원으로 나타나 조기 채무상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 노력의 결과물로 나온 성과라 눈길을 끌고 있다.

도는 올해 3월말 채무를 1조원 이내로 줄인 재정 건전화를 바탕으로 2017년말까지 계획했던 채무 50% 감축 목표를 1년 앞당긴 2016년 말로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올해 '재정누수 제로화'를 선언하고 △채무감축 5개년 계획 △유사 중복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거가대로 민자사업 재구조화 등을 토대로 한 정책을 강도 높게 실행했다.

도는 지난해초 1조3,488억원이었던 채무를 오는 2017년까지 5년 동안 6,608억원(48.9%)을 갚는다는 목표 아래 올해에만 1,622억원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당초 채무감축 5개년 계획 수립 당시 예측되지 않았던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가 지난해 11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4년간 1,251억원의 세출수요가 줄어들게 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도는 우선 2014년 예산에 반영된 채무상환액 1,598억원 가운데 930억원을 3월까지 상환 완료했으며 이후 상환이 도래하는 668억원은 3월말까지 앞당겨 상환해 이자 부담 17억 4,700만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당초 계획된 지방채발행액 900억원 가운데 1~2월에 발행한 225억원을 제외한 미발행액 675억원도 계획보다 초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채무 조기상환에 따라 현재 경남도 채무는 9,993억원으로 2013년도말 1조 1,366억원에서 1,373억원 가량 줄었다. 채무감축에 따른 채무유지 목표액은 2014년말 1조 938억원, 2015년말 9,748억원이었으나 1년 앞당겨 1조원 이내로 줄어들게 돼 채무감축 목표액 6,608억원(1조 3,488억원 → 6880억원)을 당초 2017년말에서 2016년말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홍준표 지사 취임과 동시에 재정점검단을 신설해 지난해 채무 2,171억원을 상환하는 등 성과를 거두자 서울을 비롯한 인천·광주·강원·충남·전북·경북 등 7개광역시·도에서 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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