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멕시코를 가다] '확대' '재협상' 시각 '극과 극'

이번 멕시코 대선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미국ㆍ캐나다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었다. 우파 진영의 펠리페 칼데론 후보는 NAFTA로 인해 멕시코 경제가 발전했으며 미국과의 FTA 추가 체결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NAFTA 체결 직전인 1993년과 지난 해를 비교하면 멕시코는 수출 규모가 4배 증가했고, FDI 역시 49억달러에서 178억달러로 3.5배 가량 늘어났다. 1인당 국민소득도 2배 증가했고, 경제규모로 세계 9위 자리에 올랐다. 특히 북부 지역에는 ‘마킬라도라(보세가공)’ 업체가 3,000여개나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됐다. 반면 좌파 진영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는 ‘NAFTA 합의문에 대한 재검토’를 내세우면서 농민들 및 빈곤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멕시코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농민들이 NAFTA로 인해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일 CBS방송에 출연한 멕시코 농민 티르소 앨바레스 코레아는 “옥수수 농장에서 일했는데 나라에서 NAFTA를 맺은 이후 옥수수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NAFTA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CBS는 이와 관련 미국의 옥수수 경작민들은 일년동안 2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지만, 멕시코 농민들은 10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농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멕시코 내 지역간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이 지난 200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NAFTA로 인해 수혜를 입은 북부 지역의 경우 이탈리아 로마 수준의 교육기회와 평균 수명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농업 중심의 남부 지역은 내전에 시달리는 시에라리온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간 양극화도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멕시코의 600개 기업이 수출 물량의 99%를 차지하고, 330만개 중소기업들의 수출 기여도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멕시코 경제의 문제들을 지나치게 NAFTA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주의 윌리엄 앤 메리 단과대학의 조지 그레이슨 라틴 아메리카 정치학 교수는 최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경제의 문제는 자유 무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멕시코가 내부 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제고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좌우파가 모두 지나치게 NAFTA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은행은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멕시코가 북미 선진국의 장기적 성장능력을 따라잡기에는 NAFTA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내부의 정책개혁, 교육 및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