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공급확대 필요성 공감

2005년 현재 24%인 중대형 주택 수요 비중이 오는 2008년 30%, 2010년에는 34%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중대형 주택 공급비중(수도권 기준)은 15~20%에서 맴돌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중대형 주택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손경환 국토연구원 토지ㆍ주택연구실장은 이같이 밝힌 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대형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공청회 참석자들도 중대형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세부대책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손 실장은 강남ㆍ분당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폭등은 투기 수요에도 원인이 있지만 주로 생활환경 격차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 해결책으로 ▦광역개발을 통한 강북 뉴타운 활성화 ▦강남 인근 신규 주택지 개발 등을 꼽았다. 그러나 손 실장은 강남 재건축규제 완화에 대해 “강남의 주거밀도를 높여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손 실장과 정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 교수는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강남 재건축규제 완화를 주된 공급확대책으로 제시하면서 광역적 강북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는 “인프라 개발에 한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부적절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신규주택지 개발에도 ▦보상비 일시 지급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초래 ▦개발이익의 사유화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판교나 뉴타운 개발시점을 종합부동산세나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늦춰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후분양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