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는 글로벌 시장 침체와 국내 기업 실적부진에 환율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진맥진한 상태다. 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해외 주식형펀드 역시 2007년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위축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파생상품거래세 신설과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 방침이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량은 지난해 8억2,000만계약으로 전년의 반 토막 수준으로 축소됐고 세계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 순위도 2011년 1위에서 2012년 5위, 지난해에는 9위로 급격히 하락했다.
시장의 저성장 기조를 타개할 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올 3월 기준 30대그룹의 배당성향은 11.7%로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고령화시대 저금리 환경에서 앞다퉈 배당성향을 높이는 선진시장의 흐름과는 정반대다. 세금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증시정책도 시장 침체기인 현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 때마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배당강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다. 물론 배당이나 투자확대 모두 정부 권유로만 이뤄질 일은 아니다. 기업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세 혜택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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