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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포트] 고강도 부패척결… 공무원 수난시대

시진핑 정부서 18만명 낙마

인기 시들… 시험경쟁률도 뚝

"몸사리자" 복지부동만 늘어

지난 연말 36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친 상하이 와이탄 압사사고 당일 호화만찬을 즐긴 상하이시 공무원들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 책임을 가리겠다고 한 마당에 징계는 불가피 한 상황이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현장관리소홀, 적절치 않은 응급조치 등에 책임을 물은 데 더해 부패혐의로 꼼짝하지 못하게 했다. 사고가 일어난 인근 일식당에서 공무원들은 1인당 2,700위안(한화 약 40만원)의 공짜 만찬을 즐겼다며 당 기율위는 공무원들을 당 규정 위반으로 처벌했다.

시진핑 정부들어 공무원들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은 입사 경쟁률을 보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공무원은 찬밥신세다. 지난해 11월 전국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64대1. 전년 77대1에 비해 뚝 떨어졌고 5년만에 최저치다. 시진핑 정부 이후 18만명의 공무원이 부패 혐의로 낙마한데다 지난해 부패 조사에 대한 압박으로 자살한 공무원이 4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기가 떨어질 만도 하다. 사회조사 포털인 런런왕의 조사에 따르면 지우스후(90년 이후 출생) 세대 2,300명중 취업희망은 공무원은 국유기업과 외국계기업, 민간대기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부패척결로 공무원들이 수난시대에 들어가자, 아예 놀고 먹는 공무원도 많다. 리커창 총리가 복지부동도 부패라고 경고했지만 공무원들은 움직이지를 않는다. 실제로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62%가 시진핑 들어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중국 정부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안을 발표하며 국무원은 현급 이하 기관 공무원들의 임금을 업무성과와 능력에 연동해 결정하기로 하는 등 중국 공무원 사회에도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에 회의적이다. 이미 과외수입에 맛을 들인 공무원이 강력한 부패척결에 느슨해질 때까지 복지부동으로 버틸 것으로 중국인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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