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외국인 중범죄자 자동 추방안 가결

스위스가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자동 추방하는 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했다.

28일(현지시간) 실시된 투표에서 외국인 중범죄자 자동 추방안은 유권자 52.9%의 지지를 받았다. 26개 칸톤(州) 중에서 프랑스어권을 비롯한 6개 칸톤에서만 반대가 우세했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일어권 등 20개 칸톤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의안이 법으로 확정되기 위해 스위스 26개 칸톤의 과반과 전체 유효투표의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웠다.

이 법안은 우파 정당에 의해 발의된 후 외국인 차별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발의안은 사회보장 체계를 악용하거나 복지 지원금을 타낸 외국인도 자동 추방 대상에 포함시켜 향후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법률적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