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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시장, DTI규제 완화 연장 여부에 달렸다

DTI 리스크 우려로 1월 아파트 거래 크게 줄어<br>완화 종료땐 집값 하락 불가피·분양시장도 영향


"매도∙매수자 모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의 연장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거래가 어려워 보입니다."(분당 수내동 G공인 관계자) 오는 3월 말로 예정돼 있는 DTI 규제완화 연장 여부에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DTI 완화가 종료될 경우 집값이 내리고 거래가 막혀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DTI 규제가 부활하면 수요자들의 실제 구매능력과는 별개로 매수심리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월 들어 아파트 거래량 줄어=DTI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당장 거래량 감소에서 드러나고 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29부동산대책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 1월 5,152건(신고일 기준)을 기록해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월에 신고된 아파트 거래는 대부분 지난해 11~12월에 계약체결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래동향은 더욱 썰렁하다는 게 공인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이 사이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값의 비중을 뜻하는 전세가비율은 지난해 12월 44.4%(서울 아파트 기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 2005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송파구 가락동 H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며 상승세를 탔던 집값이 새해 들어 보합세를 보이고 전세값만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DTI 완화 연장이 집값 추가상승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애초에 DTI 완화에서 제외된 곳이지만 분당∙용인∙목동 등 주요지역에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날 경우 강남권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이에 대해 "최근 아파트거래 침체와 전세난 가중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가 DTI 완화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투자 수요자는 정부의 선택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시장도 DTI에 좌우=새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계도 DTI 완화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DTI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청약시장 분위기는 DTI에 좌우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한 대형건설사의 주택영업담당 임원은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된 민간 분양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는 총 4개 단지 488가구에 불과했다. 한 중견건설업체의 주택영업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강점을 보이는 대형건설업체는 분양시장이 얼어붙어도 주택 쪽에서 일정 수준의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는 DTI 완화 연장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가계금융 건전성을 위해 DTI 규제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DTI 완화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였고 지난해 말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가계 금융건전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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