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 주변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총 4만6,097척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3만9,644척 보다 16%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런 증가세는 지난해 5월 정부의 해경 해체 발표 이후 서해 5도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사고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해체한 해경을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했다.
해경 해체 발표 이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해 5도 지역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2013년 같은 기간 2만5,444척 보다 크게 증가한 2만9,614척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600척이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어선이 크게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부 지역의 단속 어선 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인천, 평택, 태안, 군산, 목포 등 서해안 지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나포 실적을 보면 총 259척으로 2013년의 413척에 비해 37%나 감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수습과 해경 해체의 혼란을 틈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인천 경실련과 함께 오는 12일 인천시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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