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안 각의 통과… 갈등만 키우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방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제2라운드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관한 해ㆍ공군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법안을 의결해 국방개혁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개편안 마무리 후 올해 내 세부내용이 완성된 국방부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조직법, 그리고 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국방개혁 관련법 개정안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참의장의 각군 참모총장 작전지휘와 각군 참모총장의 작전지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들어갔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에는 합동참모본부 임무에 각 군에 대한 작전지휘와 감독 기능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군인사법 개정안에는 합참의장의 지휘권 보장을 위한 징계권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각군 총장이 합참의장 작전지휘 계선에 들어가고 합참의장에 제한된 군정권이 부여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된 것을 두고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일부 해ㆍ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새 지휘구조에서는 사실상 해ㆍ공군이 육군의 지휘를 받게 되고 전력 증강도 육군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한쪽에서는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26일 역대 해ㆍ공군 참모총장 대상 설명회와 오는 6월1일의 국민 대토론회가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토론회와 같이 반쪽짜리로 끝날 수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잠수함 볼트 결함, 대공포 부품 납품 비리, 공군의 시설 공사 비리 등으로 정부의 국방 개혁 노력이 폄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