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4·5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준을 상향 적용, 국장급인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발족하도록 지시했다.
단장 아래 법무담당관이 실무추진반장, 기획담당관이 지원반장을 맡고 경제, 복지,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 주무과장이 추진단에 참여한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부시장단 연석회의에서 역할 분담을 한 데 이어 오후엔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소집해 개선할 생활 규제들을 발굴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423건, 자치구에는 3천79건의 등록규제가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음식점·헬스장 허가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위반 시 등록취소까지 모든 등록규제 사안이 점검 대상이다.
시는 또 법제처와 협력해 6월까지 605개에 달하는 서울시 조례와 규칙을 전수조사해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한다.
아울러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위원을 보강하고, 다음 달부턴 시민들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조례와 규칙 개정도 서두를 계획”이라며 “사례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와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섬에 따라 지난주 청와대 주재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대한항공 호텔 건립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도 추진단에서 논의될지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일대 3만7천여㎡에 7성급 호텔 건축을 추진해왔으나 학교 200ｍ 이내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없다는 법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전날 정부가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제정해 설립 허가의 물꼬를 터주겠다고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경관 훼손 우려와 역사 보전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