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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사설 “한국 핵개발 안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국내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의 핵개발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신문은 18일(현지시간) ‘한반도에 핵무기는 안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볼 때 한국이 여러가지 자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핵무장론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도 못할 소름끼치는 생각”이라고 평했다.

신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정전협정의 무효화 선언 등에 맞서 남한 내부에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핵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사설은 이어 “때를 맞춰 한국 정부도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미국에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 핵무기 개발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이례적으로 핵개발을 시도 중인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고 상기시킨 뒤 “197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던 한국이 다시 핵무장에 나선다면 국제사회가 이란 등에 비해 더욱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이어 “유사시 한국에 2만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 나설 것”이라며 “한국은 핵개발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재래식 무기 증강에 사용하는게 낫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신문은 한국 보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과 미국 서부 해안에 요격미사일 14개를 추가 배치키로 한 미국 국방부의 발표도 전했다.

타임스는 “최근 북한의 태도는 전쟁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우세하지만 오판의 위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남한의 핵개발 역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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