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7일 작년 실시된 9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조사 대상 가구 7,048가구) 결과를 담은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조사(8차년도 조사)에서 저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 즉 빈곤탈출률은 22.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저소득층 4.5명 중 1명만 빈곤 상태에서 ‘탈출’하는 셈이다.
빈곤탈출률은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 조사에서 32.4%를 기록했지만 이후 점점 낮아져 8년 사이 10%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저소득층 중에서는 22.3%가 중산층으로 이동했지만, 이 역시 지난 8년간의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다.
중산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소득층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0.3%에 그쳤다. 이는 8년 전 2.5%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저소득층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중위소득의 50~150%는 중산층, 150%를 넘는 경우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고소득층이 계속 고소득층에 남을 확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가난한 사람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대신 부자는 계속 부유한 상태를 유지하기 쉬운 상황이 점점 더 굳어지는 추세다.
8차년도 조사에서 고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9차년도 조사에서도 고소득층인 사람은 77.3%로 직전 조사(7차→8차)의 75.2%보다 2.1% 포인트 올라갔다.
반면 고소득층이었다가 저소득층이 된 사람은 0.4%뿐으로,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았다. 8년전 조사(1차→2차)에서 2.0%였던 것이 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한 계층의 변화가 적은 것은 고용 형태의 고착 상황과연관이 큰 것으로 보인다.
8차 조사 때 임시일용직이었던 사람의 83.0%는 9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임시일용직이었고 13.1%만이 상용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었다.
상용직 근로자의 92.5%는 계속 상용직 근로자였으며 고용주였던 사람의 77.8%는 계속 고용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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