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개혁 건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1,000여건의 각종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상반기에 집중하는 한편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 35개 분야도 과감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05년 규제개혁추진 종합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구호만이 아니라 실천 여부와 결과를 사후에 점검 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비방안이 확정된 지 6개월 이내에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관련부처의 평가제도를 도입해 연말에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각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와 함께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올 한해동안 정부가 추진할 규제개혁 로드맵은 물론 실천방안까지 상세히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7,900여건의 각종 규제 가운데 정부가 이날 정비하겠다고 내놓은 1,000여건 중에는 이미 입법예고된 내용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아직도 규제개혁이 내용보다는 실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 수급 개선방안 등은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완화문제나 중장기 과제에 속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기업공장 증설 허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과연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내세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규제개혁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