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申대법관 희생 필요"

슈퍼먼데이, 7개 법원 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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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申대법관 희생 필요"

용퇴 촉구 수위 높여

송주희 기자 [e-mail]

의정부지법 단독 판사 24명은 18일 낮12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그동안 다른 법원에서 언급한 '대법관직 수행 부적절' 의견보다 용퇴 촉구 수위가 한층 높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부산지법 역시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고 대법원의 조치가 실추된 사법부 신뢰 회복에는 미흡하다"고 결의했지만 신 대법관의 직무수행 적절성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따로 결의하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ㆍ수원지법ㆍ인천지법ㆍ울산지법 판사들도 오후 늦게 잇달아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등을 토론했으며 이번 사건 이후 고등법원으로는 처음으로 광주고법 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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