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원확충 싸고 불협화음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 확충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IMF가 채권을 발행해 구제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26일 보도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중국 등이 IMF 채권을 매입하는 데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중국ㆍ브라질ㆍ인도 등 주요 개도국 진영은 최근 IMF의 자금조달 방안으로 이 같은 채권 발행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반면 선진국들은 IMF의 채권 발행안에 탐탁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선진국들은 지난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공동으로 IMF에 5,000억달러(약 671조원) 규모의 재원을 보탤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의결권 확대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개도국들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IMF 운영위원회에 참석, “IMF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력을 반영해 의결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만 IMF의 정당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IMF 개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가이트너의 발언은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IMF의 채권발행은 앞서 지난 1980년대에 제기된 방안이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IMF가 실제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 주요 개도국들이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 입장에서는 대출이나 채권발행의 경우 모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 채권을 인수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IMF에 대출한 자금이 후진국에 지원될 경우 중국으로서는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채권은 필요할 경우 시장에 내다팔아 원금을 회수하기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