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손실 수수료로 메울 셈인가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와 대출부실의 부담을 소비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이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신용카드와 대출부실등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다 수수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등이 비판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번 수수료 인상은 그 동안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각종 서비스에는 비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수료는 원가이하의 낮은 수준에서 유지돼 온 것은 은행 불사(不死) 신화 속에서 은행의 공익성이 강조되던 과거 풍토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은행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낮으면 은행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풍토로 바뀌었다. 은행들이 수익극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자연히 과거 저렴하게 제공하던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원가를 따져보고 적어도 원가반영 수준으로 수수료를 올리려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각종서비스에 대한 적정가격을 매김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된다. 원론적으로 보면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수수료는 결국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고 은행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게 됨으로써 은행은 물론 고객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대출부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수수료를 한꺼번에 10배나 대폭 올리는 것은 은행이 자신의 책임을 일반고객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은행은 선진 금융기법보다는 예대마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수수료를 일제히 대폭 인상 했으므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은행들은 꾸준한 구조조정과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을 통해 부실대출을 막으면서 수익원도 다변화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은행들이 대출부실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신용평가시스템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방향은 올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