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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후의 해결책을 제시하다

판사와 상담위원이 결성한 ‘자녀솔루션 모임’… 종결된 13건 중 3건 해결

#아버지와 고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인 A군.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양육권을 전처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아버지 밑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 ‘자녀 솔루션 모임’에 회부된 다음에야 A군은 차츰 경계심을 풀고 조정위원에게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리고 이런 말을 꺼낸 사실을 아빠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자녀 솔루션 모임’은 판사와 조사관, 상담위원이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솔루션 팀은 합의를 위해 1주일 동안 A군을 엄마와 계부가 있는 곳에서 지내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A군의 아버지가 마음을 돌릴 수 있게 상담을 계속했다. 결국 A군은 원하는 대로 엄마와 살게 됐다. 서울가정법원(김대휘 법원장)‘자녀 솔루션 모임’은 올해 1월부터 총 20건을 맡아 3건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 7건이나 남았고, ‘솔루션’에 회부된 사건이 대체로 극심한 갈등 속에 있었던 사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조정성공률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외부에서 상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맺어 심층적으로 이혼가정 문제에 접근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솔루션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정법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혼이라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상태가 불안한 어린 자녀가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혼하라’는 판결은 쉽지만 그 후에 남겨진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는데 ‘솔루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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