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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정책혼선 강한 질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민들이 경제회복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담뱃값,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정책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는 것은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가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로 정부 정상화가 예고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성장과 수출ㆍ일자리 등 제반 경제지표들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앞으로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 틀과 정책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혼선은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며 수석비서관들을 꾸짖었다.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마다 입장이 엇갈리고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 실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이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초래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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