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부양책은 언제쯤…

전세계의 눈과 귀를 끌어모은 이번 전인대에서는 일단 ‘4조위안+a’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장핑(張平)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부양투자 증액 여부는 상황변화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일정 기간 이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한동안은 기존에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조치만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말이다. 다만 ‘탄력적인 결정’ 또는 ‘미국 상황에 맞춰 대응’ 식의 수사를 통해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간다면 추가 부양책을 쓰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중국 전문가들 역시 “경제위기의 강도와 중국 정부의 자금력 등을 감안할 때 추가 부양책이 조기에 등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양회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듯’=중국이 추가 부양조치를 시기상조로 보는 이유는 그동안의 부양책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 주임은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미 4조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진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일련의 부양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고 일부에서는 공산품 가격이 반등할 기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부양책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부양조치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약효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시각이다. 양즈융(楊志勇) 사회과학원 재정무역연구소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양회와 같은 회의에서는 (추가 부양책과 같은) 단기정책은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올해도 경제상황에 따라 지난해 4조위안 계획과 같은 부양책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적으로도 추가 부양조치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양회 직후 나올 수도’=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조만간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한(武漢)대학 경제관리학원 루훙유(盧洪友) 교수는 “만약 4조위안 투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중국 정부는 언제든지 투자를 늘릴 능력이 있으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장 주임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행장은 상황변화에 따른 돌연한 추가 부양책 발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장 주임은 추가 부양조치에 대해 ‘탄력적이고 신중하게’라는 말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유연한 상황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4ㆍ4분기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하면서 ‘탄력과 신중’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면서 “향후 투자를 확대할지 여부는 철저하게 상황의 발전에 근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우 행장 역시 미국의 상황변화에 따른 전격적인 추가 부양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4조위안 조치’ 외의 추가 부양책 가능성을 묻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금융위기가 앞으로 얼마나 악화될지, 혹은 또 어떤 새로운 상황이 연출될지에 따라 중국의 대응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금융위기를 일으킨 국가에 ‘도대체 어떤 상황까지 나갈 것인지’를 묻고 싶다”고 대답했다. 공을 이제 미국으로 넘긴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