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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글 미 국방장관, “일본 집단자위권 환영”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이날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미일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추가 협력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와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논의를 해왔다”며 “우리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안보사항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환영은 국방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동북아 패권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면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다만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이 주요동맹인 한국과 역내 패권을 강화하는 중국 등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주변국, 특히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인 설명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 집단자위권을 추구한다면 오해와 긴장을 줄이고 역내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오는 6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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