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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논의는 여전히 난항을 거듭 중이다. 합의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추가 회의를 거듭하면서도 평행선만 달렸다. 실무기구는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될 경우 연금 개혁에 이르지 못할 수 있어 쟁점이 되는 기여율과 지급률 등의 범위만 정해 특위에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24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던 실무기구는 26일 밤늦게까지 상당 부분에서 이견을 좁혔지만 여전히 몇 가지 사항에서는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로 보면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율은 9~10%, 연금 수급에 기준이 되는 지급률은 1.65~1.75% 수준에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기여율 7%, 지급률 1.9%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는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
재정 절감이라는 근본 취지에 공감했음에도 세부적인 수치를 놓고는 기싸움이 팽팽하다. 정부나 새누리당은 기여율 10%, 지급률 1.65%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운 신구 분리 방안은 포기했지만 지급률 인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며 1.65%를 마지노선으로 거듭 제시했다.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을 대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1.8% 밑으로는 힘들다고 맞서는 중이다. 기여율 역시 10%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소득구간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주장은 현재 공무원이 7%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정부도 7%를 더하는 것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공무원과 정부가 내는 돈을 달리하자는 것이다. 공노총과 교총의 안은 2014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은 정부와 가입자가 10%씩 부담하는 1대1 매칭 방식을 유지하되 그 이하 소득구간에서는 정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가령 평균 이하 소득 공무원은 8.5%를 내고 정부가 11.5%를 내서 총 20%를 맞추자는 것인데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강조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무원단체에서는 실무기구에서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연금크레딧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에는 합의했지만 실무기구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다음달 2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은 오는 29일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가 최종 타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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