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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재원 부족 해결 촉구

김문수, 박원순·송영길과 민주당 지도부 방문

김문수 경기지사가 2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찾아 0∼5세 무상 보육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경선 후보였고 여당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를 찾은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박원순ㆍ송영길 시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가진 조찬 회동에서 '0∼5세 무상 보육'과 관련, "전 국민적 문제로 중앙과 지방을 뛰어넘는 미래 세대, 당면한 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중앙과 지방 간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영유아 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재정 부담 확대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면서 6월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김 지사가 야당 소속 광역 단체장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와 법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부탁하고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6월 국회 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 원내대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도 이 자리에서 "김 지사, 송 시장 등과 함께 수도권 지자체와 여러 광역 지자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해결해달라고 합의한 적이 있다"며 "영유아보육법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 상황인데 민주당 측에서 어려움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표는 "무상보육을 둘러싼 재정 문제를 '폭탄 돌리기' 식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모든 부담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중앙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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