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부동산 대책, "신도시 정책 오락가락" 쓴소리

여야 경제통 이한구·이용섭 평가

검단·오산 입지 나빠, 서울 대체주거지론 역부족

재개발로 주택수요 충족시킨다던 공약과도 배치

"도심 개발" "기존신도시 조기완공" 해법은 엇갈려

8.21 부동산 대책, "신도시 정책 오락가락" 쓴소리

여야 경제통 이한구·이용섭 평가검단·오산 입지 나빠, 서울 대체주거지론 역부족재개발로 주택수요 충족시킨다던 공약과도 배치"도심 개발" "기존신도시 조기완공" 해법은 엇갈려

민병권기자 [e-mail]

권대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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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통인 이한구(사진 왼쪽) 한나라당ㆍ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1일 정부가 8ㆍ21 부동산정책에 포함시킨 신도시 대책 대해 "정책이 줏대가 없이 오락가락한다"며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과 건설교통부를 역임한 이용섭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상당히 무게가 실린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검단ㆍ오산 신도시로는 역부족, 미분양 우려", 한 목소리'=두 의원은 특히 정부의 검단ㆍ오산 신도시 확대 개발 방침에 대해 거침 없는 쓴 소리를 냈다. 한마디로 두 신도시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고, 입지여건 등이 떨어져 서울 대체 주거지로서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단, 오산 신도시가 서울 대체수요가 되지 못해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교통난이나 환경파괴 문제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신도시개발 보다는) 재건축이나 도신 재개발사업으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던 당초의 공약하고도 맞지 않는다"며 "정책이 줏대가 없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방 미분양 문제도 해결 안 한 상태에서 (주택 수요가 많지 않은) 검단이나 오산 같은데다가 신도시를 짓느냐"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용섭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MB정부는 그간 참여정부의 신도시 개발에 의한 주택공급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고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늘이겠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다"며 "그런데 오른 갑작스럽게 2개의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와 관련, "오락가락정책의 표본"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단, 오산 신도시에서 이미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 중이라는 점을 환기시킨 뒤 정부 발표대로 이를 추가로 확대해 개발할 경우 "수요부족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해법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VS '기존 신도시 조기완공'=두 의원은 다만 해법에 대해선 엇갈린 견해를 내놓았다. 이한구 의원은 수도권 주요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의 용적률, 층수 규제를 풀고 사업 스케쥴을 단축시켜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주택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도심이 아닌 외곽에 포도송이처럼 신도시들이 난립할 경우 난개발과 미분양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용섭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효과가 (수요대비) 10~15%밖에 안 된다"며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경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참여정부 시절)수도권에서 연간 37만호 이상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확보 했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다"며 "(신도시를 새로 지정하기보다는 ) 이미 추진중인 신도시가 지연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건설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개별 의원 차원이 아닌 정당별 입장도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이날 윤상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물가 폭탄에 이어 부동산 폭탄을 또 다시 터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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