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강기정(51)·이종걸(58)·문병호(56)·김현(50)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 사건은 거짓과 진실이 바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의 전형적 사례”라며 “기소독점권을 활용해 몇몇 국회의원을 기소하고 본질을 덮은 검찰을 ‘정치검찰’이라 부르고 싶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의원도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국정원 직원)는 기소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밝히고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을 기소한 것”이라며 “적반하장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 의원은 다소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한 사건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장께서 이번 사건을 국민의 시각에서 상식에 입각해서 봐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이 유죄로 선고한 판결문을 상당 부분 인용하며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이 ‘숲’이라면 국정원 직원 김씨의 거주지 앞에서 벌어진 대치상황은 ‘나무’라며 거짓의 나무가 아니라 진실의 숲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 김씨의 노트북에서 나온 파일 증거로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접하고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 있는 국정원 직원 김씨의 집 앞에 집결해 김씨를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