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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해수부 부활, 총선용 공약인가


부산 지역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이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명박(MB)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해양 분야는 국토해양부, 수산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 해양환경 분야는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공중 분해됐다. 국내 최대 항만이자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부산으로서는 당연히 해수부 부활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후보자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해수부 부활을 공약하고 나서는 등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선거를 코 앞에 두고 해수부 폐지 과정이 담긴 국회 문건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국회 속기록 분석 결과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번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당시 한나라당 부산 현역 5명이 해수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시 부산 한나라당 의원 17명 가운데 14명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찬반표결 때도 해수부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부산 여권이 4년 전에는 해수부 폐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셈이다. 부산 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다분히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말 바꾸기 행태 속에서도 지역에서는 이번 총선이 해수부 부활의 최적기라고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범 시민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기업인ㆍ학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다. 부산시는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도시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활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선은 물론 대선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국적인 해양수산 단체와의 긴밀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및 시민공감대 형성 등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여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과연 총선용 장밋빛 공약에 그칠 것인지 대다수 지역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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