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법대 교수들 로스쿨 공개토론회 제안

고려대 법과대 교수들은 18일 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평가점수 및 순위 공개와 관련, 법과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로스쿨 문제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하경효 고려대 법과대학장을 비롯한 법대 교수들은 “법학교육위의 발표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며 문제의 본질은 법학교육위 구성상의 문제점, 심사 기준의 설정 및 적용의 비합리성, 기준 변경의 자의성”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학교육위 구성 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예비인가 기준이 위원회 가동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새로운 심사 기준들이 추가돼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관련 대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며 “신뢰받던 기준이 일순간 변경되면서 대학들 간에 반발이 생기고 혼란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