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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의 짧은 일정으로 이뤄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이후 얼어붙었던 중일관계를 우호협력으로 돌려놓기 위한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초래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진 상황에서 양국은 지금까지 대립각을 세웠던 복잡한 갈등들은 일단 접어두고 협력의 손을 잡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을 견제하는 한편 내년 10월로 예정된 지도층의 세대교체를 앞두고 동아시아에서의 외교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선진국 경제가 둔화하는 와중에도 성장동력이 살아 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특히 내년은 중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인 해여서 이번 노다 총리의 방중과 양국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의 해빙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일 정상회담은 공교롭게도 김 위원장 사망과 맞물린 시기에 개최된 만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노다 총리의 회동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언급이 중심을 이뤘다. 노다 총리는 "6자회담 의장국이자 북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일 양국 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 주석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관련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며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정세 안정을 도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실질적 초점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에 맞춰졌다. 지난 25일 열린 원 총리와 노다 총리의 회동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합의가 도출됐다. 우선 양국은 내년 중 이른 시일 안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주요 성장동력으로 부각한 동북아에서 경제협력을 가속화해 유럽 재정위기의 파고를 넘겠다는 뜻이다. 한중일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에 달하는 동북아경제권의 무(無)관세 자유무역이 가능해져 또 다른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본은 중국이 추구하는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보유외환을 활용한 중국 국채 매입, 외환시장에서의 엔ㆍ위안 직접 거래 등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중국 국채 매입은 일단 5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최대 100억달러 수준의 '소액'에 그칠 예정이다. 하지만 선진국이 보유외환에 위안화를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위안화 위상에 적잖이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달러화에 치중된 보유외환을 다양화하고 상호 국채 보유를 통해 중국과의 정보교환 및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외환의 일부를 일본 국채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또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엔화와 위안화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을 정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자국 기업의 환전비용이나 환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자국 통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재 중일 양국 교역에서 사용되는 통화 비중은 달러화가 60%, 엔화가 30%이며 위안화는 1%에도 못 미친다. 다만 모처럼 형성된 이 같은 우호적 분위기는 양국이 안고 있는 현안을 애써 덮어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양국 관계개선은 애초부터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동중국해서의 가스전 공동개발이나 해양안보 관련 논의는 이번 회동에서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안 관련 논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전략적 호혜관계를 심화하겠다는 방침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게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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