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안전과 관련한 각종 대책이 말 그대로 쏟아졌다.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으로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천명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안전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곧이어 터진 크고 작은 사고 때마다 ‘안전불감증’은 어김 없이 고질적인 병으로 등장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발생한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 사건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로 꼽혔다.
용접공사 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방화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고양시는 불이 나기 며칠 전 터미널 전반에 걸쳐 안전점검을 했지만 ‘이상 없음’이었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틀 뒤인 5월 28일에는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 사건은 치매노인의 방화로 촉발된 것이지만 허술한 안전점검과 환자 관리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졌다.
병원은 병실에 비치해야 할 휴대용 소화기 11개 중 8개를 잠긴 캐비닛에 보관했다. 비상구 지정 통로는 아예 자물쇠로 잠갔다.
앞선 5월 2일 발생, 238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 열차 추돌 사고도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를 드러냈다.
서울메트로 측은 사고 발생 한참 전 신호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열차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 열차의 경우 1분 30초가량 출발이 지연됐는데도 이 사실을 종합관제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역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결국 후진국형 인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현실성을 불어넣고 매뉴얼 운용 인력을 전문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한다.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기관에 무려 3천여 개의 재난대응 매뉴얼이 있어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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