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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은 고질적인 졸속ㆍ부실예산 처리관행과 관련,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당리당략을 벗어난 정치문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있을 때는 국회에서 법정기일 내 처리해주기만을 바랐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를 주문했다. ◇졸속ㆍ부실처리로 국민부담 커져= 기획예산처장관 출신인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계수조정소위에서 며칠간 예산심의를 하다 단독처리한 것은 30년 예산파트에 있던 사람으로서 웃기는 얘기”라며 “내년도 적자예산인데 다음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4대강사업에 수자원공사를 변칙적으로 끌어 들이고 친수구역에 부동산투기를 하도록 하는 등 예산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내년에 일반회계로만 국채를 21조원 발행하게 돼 있는데, 금융위기 당시 말고는 있을 수 없다. 4대강 사업도 빚잔치”라며 적자재정을 우려했다. 재무부 이재과장을 거쳐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당 의원들까지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정국이 경색돼 민생법안 처리도 당분간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 상임위화, 결산은 상반기에= 장병완 의원은 “감사원 결산이 이뤄지는 4월 이후 상반기 내 결산을 마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국정감사를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예결특위는 1년간 다른 상임위와 겸임을 시켜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2년씩 별도 상임위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으로 예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지역구 의원들이 기를 쓰고 예결위(특히 소위)를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예결위는 지역과 무관한 비례대표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봉균 의원은 “계수조정소위 운용을 적어도 보름 정도는 해야 하고, 앞서 각 상임위 예산 심의 기간도 3일에 불과한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해야 한다”며 “국감은 상시화해 임시국회 등으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구 의원은 “지역별로 돌아가며 예결위원을 하는 식으로는 일을 그르치게 되고 정부가 감추는 것도 밝혀 내지 못한다”며 “예결위원을 재정과 예산을 아는 사람으로 선정하고, 지역구 챙기기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장관 등을 역임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정기국회 시간을 많이 빼앗겨 국감은 상시 임시국회 등으로 돌리고, 정기국회는 예산 심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문화 레벨업 절실, 추경편성엔 이견=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은 대통령, 영남, 정부 홍보 예산만 나오면 시간을 끌어 사전에 여야간에 확실히 심의기간을 정했어야 했다”며 “당정간 소통도 좀 느슨했고, 예산 원칙만 강조하는 정부에다 여당이 정무적 판단을 가미한 예산을 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구 의원도 “야당이 무조건 막고 봐 계수조정소위에서 감액만 하고 증액은 하지 못했다”며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의 지역 청탁예산 관행도 고쳐야 하며,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은 예비비 등을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장병완 의원은 “여당이 야당하고 합의 처리하기 위해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는 자세가 안돼 있다”며 “이번에 누락된 민생복지예산은 경정예산안을 정부가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섭 의원도 “당리당략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중산서민을 위해 쓰인다는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장도 여야를 떠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선 여당인 이한구 의원도 “여당이 청와대의 로봇이 돼선 안되고, 예결위는 정치적이슈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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