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5일] 주목되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소신발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원안대로는 힘들다’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소신발언은 그의 스타일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은다. 정부나 정치권이나 세종시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표’를 의식해 눈치를 살피거나 부정적 발언을 삼가왔다. 그러나 정 총리 내정자는 충청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용기를 보였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총리 내정자의 발언이 세종시 계획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세종시는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 출범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공사가 시작돼 현재까지 총사업비 22조5,000억원 중 5조2,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12부4처4청을 이전하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9부2처2청으로 줄어들었다. 계획대로 되면 입법ㆍ사법부와 청와대 등만 서울에 남게 되지만 예정대로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전 행정기관 변경고시를 미루는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추진하자니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인구 50만명을 계획한 도시가 공무원 1만2,000명 등 겨우 5만명 정도의 자족기능이 없는 유령도시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지역과 정치권의 반발에 밀려 계획변경 축소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 총리 내정자의 소신발언은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세종시는 정치논리의 산물이기 때문에 여야당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세종시 설치 근거법인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이 표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논리에 따른 도시건설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 비효율적인 세종시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란을 방지하고 경제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정이 빠를수록 좋다. 국정운영에 비효율과 혼란을 야기할 행정도시보다는 교육과 과학 및 기업도시 등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 총리 내정자의 역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