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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무역에 대한 논란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환됐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무역협정의 혜택에 대한 자세한 토론을 하는 대신 무역협정을 협상하기 위해 신속승인절차(TPA)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부가 (의회로부터) TPA 승인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日 개방이 핵심 불구 조문 비공개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세부 내용이다. TPP의 조항들은 공개되지 않아 사회 구성원들은 그 내용을 열람하거나 논의할 수조차 없다. 의회의 의원들은 제한된 조건하에서 협정의 기술적 문구를 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백악관은 TPP가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무역 장벽을 낮춰주고 일자리와 근로자 임금수입을 늘려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TPP는 수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은 이미 TPP 참여국 거의 대부분과 관세 인하에 관한 표준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효과 덕분에 캐나다·멕시코와 미국 무역에서는 관세가 거의 다 철폐된 지 오래됐다. 호주나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도 해당국으로 판매되는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들은 거의 다 폐지됐다.
TPP는 인구 50만명 이하의 국가인 브루나이, 500만명 이하 국가인 뉴질랜드에까지도 미친다. 이들 국가에까지 수출을 촉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1억2,500만명)·말레이시아(약 3,000만명)·베트남(9,000만명)과 같은 나라에서는 TPP 문제가 좀 더 복잡하다. 일본은 미국산 육류를 포함한 농축산물에 적용돼온 수백퍼센트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비관세장벽은 미국 자동차업체들의 일본 수출을 오랜 기간 저해해왔는데 TPP가 일본의 자동차 관련 제품시장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개방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일본은 대외수출을 늘리고 자국으로의 수입을 줄이기 위해 엔화 가치를 낮추는 환율 개입을 해왔는데 이로 인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피해를 입었다. TPP는 일본에 환율조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낼 호기가 될 수도 있는데 불행히도 오바마 행정부는 여기에 이르기를 거부했다. TPP 협상 안건에서 환율조작 문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출 분야에서의 강제노동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TPP에 가입하려면 노동시장의 (국제적)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공론 피하려 TPA 요구해선 안돼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무역협정이라고 말하지만 민주당의 샌더 레빈 의원은 (TPP로 인해) 가난한 국가에서 (국민들은) 저렴한 의약품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TPP는 해외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투자를 유치한) 주최국에 대해 투자자가 금전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외국인만을 위해 일반적인 사법체계 밖에서 유사법제 절차를 만드는 것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TPP는 미국과 교역 상대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조문에 관해 보다 신중하고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불행히도 오바마 행정부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공론을 피하면서 오로지 TPP 협상 타결을 위해 TPA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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