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6개국 중 133위. 지난해 말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의 러시아 성적표다. 우간다 등 저개발국가보다도 낮은 이 순위는 러시아 부정부패의 현 주소를 보여주며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의 해외 자금 유출이다. 이 같은 '검은 돈'의 유출은 러시아 사회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던 1990년대 이후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부패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산업ㆍ금융 부문의 신흥재벌과 러시아 관료 및 정치가들은 뇌물, 리베이트 등 각종 부정행위를 통해 이권을 주고받으며 부를 쌓았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획득한 부를 키프로스ㆍ버진아일랜드 등 세계 각지의 조세피난처로 빼돌렸다.
워싱턴 소재 국제정책 연구기관인 글로벌파이낸셜인테그리티(GFI)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러시아에서 불법 유출된 자금 규모가 무려 2,115억달러(약 230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허술한 공적 감시망을 피해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간 자금도 막대하다. 2011년 기준 러시아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6,320억달러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지하 경제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자본 유출이 지속되며 정치ㆍ경제의 안정화에 큰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공직자 및 국영기업 임원들의 해외 계좌를 오는 7월까지 폐쇄하도록 한 대통령령을 최근 발효했다. 부정부패로 축적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3대 대통령에 첫 취임한 2000년대 초반부터 강력한 부패척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올리가르히들이 탈세 혐의로 감옥에 가거나 해외로 추방됐다. 푸틴은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의 수입 및 재산을 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고, 비리에 연루된 국영기업 경영진 및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단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패척결 정책이 주로 정치적인 의도 하에 '정적 추방' 등에 활용되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실제 2000년 80위권이었던 러시아의 부패인식지수도 6대 대통령으로 다시 권좌를 잡은 지난해 133위로 오히려 추락했다. GFI의 데브 카 이코노미스트는 푸틴의 공직자 해외계좌 폐쇄조치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반창고를 붙인 수준"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푸틴 자신이 석유수출 개입을 통한 축재 등 '의혹의 축'에 서 있는 만큼 러시아의 부패척결 의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서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