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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호가 모든 국유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해 증시에 상장하는 한편 이사회 경영과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는 정부 보호 아래 경쟁력이 떨어진 국유기업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중국경제의 질적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시진핑 총서기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기간산업을 독점한 국유기업은 민간기업의 발전과 산업 구조조정을 가로막는데다 공산당 부패와 빈부격차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세계은행(WB)도 중국경제의 최대 과제를 국유기업 개혁으로 꼽았다.
18일 중국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개혁이 국유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규정하며 올해 내로 국유기업 개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기업책임자회의에서 왕융 국자위 주임은 "각 중앙기업(국유기업)은 개혁을 심화시킬 방안과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지시하며 "국자위는 각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자위는 국유기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국자위 주임은 장관급이다.
경제일보는 국자위가 이미 개혁 로드맵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방향은 각 지역의 국유자산을 효율적으로 감독ㆍ관리해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전체 국유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당장 상장조건이 맞지 않는 기업의 경우 지분 다변화를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국가가 독점해야 하는 기업은 기업 제도개혁을 서둘러 추진한다. 상장을 통해 국유기업에 민간과 외국자본을 도입, 기업 구조조정에 사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이사회 체제의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기존 이사회 조직이 있는 기업은 이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ㆍ고용ㆍ분배 등에서도 대폭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인재선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외부 최고경영자를 초빙하는 방안과 성과급 제도도 검토한다. 국자위는 국유기업 경영자에 대한 심사ㆍ상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퇴출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국유기업 개혁과 함께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된다. 국자위는 업종별로 국유기업 중 우위업체 등을 선정해 인수합병ㆍ통폐합 등의 단계를 거쳐 과잉생산의 모순을 해결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는 낡은 공업기지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실시, 국유자산의 고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의 밑그림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중국 국유기업은 시장독과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리며 고임금과 양질의 복지제도로 탄탄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유기업 상장의 경우도 자칫 수급불균형으로 중국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유기업의 배당확대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독과점으로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국유기업을 바로 시장에 내놓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저우샤오핑 전 중국국가행정학원 경제관리학부 주임은 "국유기업 개혁은 반드시 최고위층의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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