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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재정협약 위반 헝가리 첫 제재

유럽연합(EU)이 내년에 헝가리에 대해 제공할 예정이던 4억9,500만유로의 개발기금 지원을 1년간 동결시키기로 했다. EU 회원국들이 이달 초 서명한 ‘신재정협약’ 위반에 따른 첫 제재 조치다.

dpa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EU 회원국들이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신재정협약’을 위반한 헝가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U는 당초 2013년 개발기금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2억9,500만유로를 헝가리에 1년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헝가리의 높은 재정적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지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EU 회원국들은 오는 6월에 헝가리의 재정을 점검하고 기금지원 문제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헝가리는 앞으로 3개월 내에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끌어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적자 감축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헝가리에 대한 제재조치를 오는 9월까지 유예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EU는 협약을 위반하는 회원국들에 대한 본보기로 헝가리를 첫 제재 대상국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헝가리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밑으로 끌어내리도록 요구하면서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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