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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체 대안세력 전무, 체제붕괴 가능성 거의 없어 지도부도 균열보다 단결할듯 경협도 당분간 관망세 지속, 군사적 충돌땐 경제 큰 타격… 北 단기적 中 의존도 커질 것
직간접 조의 표시 등 통해 정부, 관계개선 계기 마련해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체제와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30대 중반부터 후계수업을 받아 만 52세에 권력을 승계한 반면 지금의 후계자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20대 후반에 불과하다. 북한 지도체제의 변화가 앞으로 남북관계ㆍ북중관계ㆍ북미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데 맞춰 19일 '김정일 사후 북한 체제 변화와 한반도 정세 변화'라는 주제로 북한 전문가 4명을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는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체제에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와도 비교해주시죠. ▦홍 연구원=지난 1994년 김 주석 사망 당시와 비교할 때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은 좀 더 낫습니다. 당시는 소련이 (1991년에) 붕괴되고 중국과도 (1992년) 한중수교로 냉랭한 상태였어요.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시점에서 북한은 최악의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경제난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북중관계가 좋고 1994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괜찮습니다. 대외무역도 북중관계가 좋아 늘어나면서 산업가동률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북한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있지만 평가는 다소 엇갈림) 지금은 경제상황이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죠. 반면 후계체제는 (김 위원장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1970년대 중반부터 20년 가까이 준비했는데 김정은은 2~3년 준비해서 지금은 불안정 요소가 있습니다. 객관적 상황은 지금이 좋은데 후계 준비라든지 주관적 상황은 그때보다 안 좋습니다. ▦차 교수=일단 리더십의 공백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를 메우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김정은 체제 이행 과정이 확고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갈등상황을 주도할 엘리트 그룹이 누구일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김일성 사망 때는 김 위원장이 이미 전국적으로 실권을 장악한 상태였죠. 사실상 1991년 이후에는 김정일 체제가 맞다고 할 정도로 당ㆍ군의 전권이 장악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후계 문제를 확고히 하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에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향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시작됐고 이 불안정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 교수=김정은 체제 이양 과정이 비교적 짧았고 김정일의 사망이 워낙 급작스러워 이후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지금까지 주요한 국가 체제로 군을 내세웠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등 군사 국가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그의 측근 인사인 김경희나 장성택 등 군 측근 인사를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교수=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 사후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크게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김 주석이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마 추모 분위기가 1~2년 정도 유지될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로의 이양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부 붕괴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단일지도체제냐 집단지도체제냐 등 여러 전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홍 연구원=김정은 체제로의 이양은 김정은과 지도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봐야 이런 혼란에 대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지만 현재 김정은을 대체할 대안세력이 없고 체제를 뒤집기에는 상황 자체가 불안하죠. 군부도 그렇고요. 체제 붕괴 가능성은 대중으로부터 도전이 있고 이런 것을 주도할 만한 세력이 있을 때 나오는데 현재 북에는 없습니다. 군이나 공안기관의 힘이 강하죠. 체제가 붕괴되려면 지도부 내 균열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균열보다 단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할 때 지도부 내 균열이 있어 치고받고 싸웠습니다만 북한은 김정은 중심 후계체제로 수렴되며 안착할 것입니다. 북한은 내년 (4월15일 김 주석 생일인) 태양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제는 김 위원장의 생일인 2월16일까지 포함해 두 명의 수령을 기리는 행사를 각각 하겠죠. 이때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고 정리될 텐데요. 당장 이번 김 위원장 사망 장례위원회 구성부터 내년 2월16일과 4월15일의 두 차례 행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살펴보면 되죠. 그러면 북한의 서열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 생일이나 태양절을 준비할 때 서열이 나오죠. 앞으로 수령체제로 갈지, 김정은 단일지도체제(최고지도자)로 갈지, 복수지도체제가 가미될지, 최종 안착은 내년 상반기 중에 보일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국방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 당 총서기를 겸했습니다.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죠. 따라서 김정은이 이르면 내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추대될 수 있습니다. ▦차 교수=붕괴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태가 달리 표현되겠지만 당장 사전적 의미의 붕괴로 북한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누군가 움직이고 있고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그룹들이 병력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게임판 자체를 깨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안정을 찾는 데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소규모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붕괴 같은) 카오스적인 결론을 함부로 도출하기에는 북한 내부 자체 정보가 부재합니다. 김정은 체제로의 이양을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9월 당 대표자 대회 등에서 어느 정도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가 구심점을 마련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선언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갖고 있어 엘리트들을 규합하는 힘이 되고 있고 반면 그때의 선언을 거부하면서 포스트 김정일 체제를 가져가려는 엘리트는 아직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후계체제가 언제 완전히 구축될지는 모르지만 2010년 이후의 정치적 가속도에 따라서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 후계체제를 옹호하는 집단이 얼마나 가시밭길 같은 과정을 견뎌내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경로를 확고히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능력이 얼마인가에 달린 거죠. 현재까지 진행된 것만 보면 군부의 경우 김영철의 부상 등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가 확보된 상태로 관측됩니다. 김정은 후계체제를 옹호하는 제2세대 군부가 약진하는 과정이 1년 이상 지속된 상태여서 군부 계통에서의 중요한 고지, 교두보 정도는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김 위원장이 마지막에 정보기관과 보안기관 상층부를 숙청시킴으로서 김정은 후계체제를 반발할 수 있는 인맥들은 축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조선노동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당권의 경우 김정은 후계체제가 부위원장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직함으로는 당의 어떤 실권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당 국가 체제에서는 당 직위를 받지 않는 한 정당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선전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주민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당정에서 모양새를 갖추고 정국을 꾸려간다는 느낌을 주게 하는 세력이 튀어나와야 하는데 이 세력이 김정은 후계체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체제로의 이양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선전활동을 정당성을 통해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군사력과 정보력을 확보한 것이 당정의 통제력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김정은 후계체제가 불리한 입장은 아닌 듯 보입니다. ▦고 교수=지난 김일성 사망 당시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만 이번 김정일 사망은 곧바로 붕괴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비해 북한 및 국제 정세가 차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소간의 집단지도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새로운 북한 체제를 정립해나갈 것으로 예상니다. ▦이 교수=집단체제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최소한 대외적으로는 단일체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지됐던 체제가 있기 때문에 여럿으로 권력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 김 부위원장 중심으로 가면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후견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클 텐데요. 그동안 북한이 경제지원을 전제로 남한에 줄기차게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고 우리 측도 검토해왔는데 남북 정상회담은 물 건너가는 것인가요. 개성공단을 포함해 남북관계 전반을 어떻게 보시나요. ▦홍 연구원=남북관계 경색 기조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홀드해서 갈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마땅히 누구와 해야 되는지도 좀 그렇고요. 우리 경제나 증시는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봐서 다시 회복되겠지만, 만약 군사적 충돌이나 격랑으로 가면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차 교수=남북관계는 현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 상태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5ㆍ24 제재조치가 대북정책의 핵심입니다. 5ㆍ24 조치를 전환시켜 다른 방식의 대북정책을 실행하는 계기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전망됩니다. 다만 변수는 북한의 내부 정세가 많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 과정에서 유연성을 얼마나 갖고 가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 교수=남북관계는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정상회담의 경우 북한의 정상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보입니다. 개성공단은 지금껏 유지됐던 사업들이 유지되는 선에서 남북 경제협력 문제가 관망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교수=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외관계를 당분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외관계를 바꾼다든지 도발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입니다. 예전에 김 주석이 사망했을 때도 당시 정부가 강경대응을 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는 왔다고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 당장은 물론 어렵다고 보지만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가능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식량지원을 하고 북한은 우라늄 농축 중단에 합의하는 등 북미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6자회담도 가시권에 있었고요. 앞으로 북미관계나 북중관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만. ▦홍 연구원=1994년 7월에 (김 주석이) 사망하고 10월에 북미 간에 제네바합의가 이뤄졌습니다(북미 간에 핵 폐기와 수교라는 일괄 타결에 합의했으나 이후 미국에서 부시 정권이 등장해 진전되지 못함). 문제는 북미ㆍ북중관계인데 여러 사업협력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북측 사회가 안정된 것을 뜻합니다. (북미 간에) 핵 우라늄 동결이 합의됐는데 잘 진행되지 않고 백지화되거나 북한이 적극성을 안 보이면 북측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북미관계는 속도를 내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국가 상황이라면 (김정일) 장례가 끝나면 진행해야죠. 북한은 국가 방향과 원칙을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한 해를 총화(결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발표합니다.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입니다. 중국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중국은 북한 사회의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안정이 중국 국익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의 안정을 지원하면서 중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놓고 중국과 한미 간에 의견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경도될 경우 한미와 마찰이 있겠죠. ▦차 교수=2009년 7월 이후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북한 정책에 대해 안정화 전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핵 문제나 북한 도발 문제에 대해 비판했지만 그 이후로 경제 안정화에 포인트를 맞추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정화 전략에 있어서 김정일 사망은 안정화 전략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국면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북아 전략의 큰 틀 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북한 개입에 나설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행동이 독단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동북아 지형에서는 해상ㆍ영토 문제로 미중이 갈등을 빚고 있고 북한도 상당히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만약 중국의 안정화 전략이 한반도 내 독자행동으로 표출돼 한반도의 균형을 깨는 행위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면 미국은 상당히 큰 방식으로 중국 제어에 나설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을 각 국가들이 인정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6자회담 등 다른 틀에서 갈등 일변도에 대한 상황 타개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국력에 맞는 이익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을 6자회담 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 교수=북한의 경우 미국와 중국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년도 강성대국 진입의 해를 앞두고 북미관계는 북한 정권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국가적으로 현재의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후견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교수=중국의 영향력은 당연히 커질 것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은 그동안 계속 긴장관계였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끼치는 영향력은 계속 커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내부 안정이 중요 요소가 될 것이고 중국 등 여러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게 필요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김정일 사망을 전혀 체크하지 못하는 등 일부 허점도 있어보입니다. 정부에 당부할 점이나 대북정책 측면에서 한말씀 해주시죠. ▦홍 연구원=1994년에 북한이 요청도 안했는데 (김일성) 조문논쟁이 불필요하게 붙어 여론과 국론이 분열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정부는 차분하게) 로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북한 붕괴 대비책 등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준비해왔지만 당국자가 언론에 흘리거나 말해서 북한 접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안됩니다. 북한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만 로키로 가야 합니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현 정부도 하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대 측의 최고지도자 사망에 대해 유감을 표시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변화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ㆍ비핵화에 부정적 영향이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수준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차 교수=정부는 보수ㆍ진보를 떠나 북한 불안정을 남북관계에서 상당히 비극적이거나 북한의 대남 공세적인 사건으로 비하되지 않도록 조심해왔습니다. 앞으로 북한 권력다툼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느 집단이든 남한을 공세적으로 공격하면서 헤게모니를 쥘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가 극단적 상황으로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발생 가능한 공세를 준비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 북한 내부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이용해 북한의 향후 안정화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을 좀 더 크게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순조로운 김정은 체제나 장성택에 의한 섭정체제가 진행될 경우 이를 주변부 국가는 북한을 대표하는 권력으로 인정하고 우리만 거부하는 행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안정화 국면을 찾아갈 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역할을 넓혀 나갈 수 있을지 유연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 교수=가장 중요한 것은 급변 사태에 대해 자극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일성 사망 당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강한 대응으로 관계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의 경우 보다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관리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수=남북관계를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에서 외국 조문 대표단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조의를 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야당을 통해 (조의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전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정부에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장 (북한이) 내부 정비를 하고 추모 분위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1994년도(김 주석 사망 당시)의 교훈을 생각해 (현재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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