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업에 실패하고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는 기업인들의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없애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에서 가진 창업 기업인들과의 기술금융 간담회에서 “부정적인 신용정보 등록을 최소화하는 등 창업 실패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에 실패한 기업들이 정부의 재기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창업할 경우 개인회생 이력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 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는 사업성과 기술을 평가해 각종 재기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재기 비용 보증,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기를 원하는 기업인들에게 개인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등을 통한 신용회복 이후에도 일부 신용정보가 그대로 남아 금융회사 대출 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인신용회복은 2년, 개인회생은 5년간 과거 신용정보가 남는다. 금융회사는 현재 신용이 좋아도 과거 신용정보를 근거로 대출을 꺼릴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의 과거 부정적인 신용정보가 없어지면 신용등급이 상승해 공공 입찰 등의 사업 참여기회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시 적용되는 연대보증 면제를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대보증은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해 과거 5년 전까지 줄이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는 셈이다. 한편 금융위는 연내 신보와 기보가 각 500억원씩 출연해 1,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면제 보증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